CRA, CERB 수령자에게 적격성, 상환 가능성 확인하는 더 많은 서신 발송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캐나다 비상대응 혜택(CERB) 수령자들에게 수령 자격 조건 확인과 잠재적인 상환의 필요성을 경고하기 위해 또 다른 편지를 보내고 있다.

주당 $500 혜택을 받은 수백만 캐나다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CRA가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수령자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CRA는 2020년 말에도 CERB 수령인들에게 441,000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 지급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 입증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목요일부터 수천 통의 편지가 더 발송되는데, 이번에는 2020년 4월 중순부터 자유당이 허용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CRA는 편지 받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소득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세금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편지에는 CRA가 이자 없이 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연한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서신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 CERB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신청자들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청했으며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2020년 3월과 4월의 폐쇄 기간 동안에도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 시 몇 가지 사전 확인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890만 명에게 816억4,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말해왔다. 

지난 3월  카렌 호건(Karen Hogan) 감사원장이 사기와 잘못된 지급을 방지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한 후 정부는 모든 잘못된 지급을 추적하는 데 4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CERB 지급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서 상환이 바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CRA에 연락할 수 있는 45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반납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