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치과 치료 프로그램 올해 안 시행될 예정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치과 치료 프로그램 올해 안 시행될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은 소득이 연간 $70,000 미만인 경우 연말 이전에 새로운 치과 진료 보장 플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약속된 이 프로그램에 53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유당 정부의 최신 예산에 명시된 약속이다.

그런 다음 치과 치료는 2023년에 18세 미만,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연간 소득  $70,000 미만인 경우의 사람들 전체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간 소득이 $90,000 이상인 가구는 이  제안된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연간 수입이 $70,000에서 $90,000 사이인 가구는 보장에 대해 공동 부담금이 있을 수 있지만 $70,000 미만을 버는 가구는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약속은 지난달 자유당과 NDP가 맺은 거래를 지키는 것으로  NDP의 재그밋 싱(Jagmeet Singh) 대표는 자신의 당이 치과 치료를 포함하여 NDP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전을 대가로 2025년까지 자유당을 정부에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기인한다.

예산이 확정된 직후 재그밋 싱은 치과 치료 계획이 “많은 캐나다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보수당 대표인 캔디스 버겐(Candice Bergen)은 예산 공약에 대해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버겐은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캐나다인에게서 모은 돈을 받아 NDP에 한 약속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PBO)은 2020년 가을에 국가 치과 치료 계획으로 첫해에 대략 650만 캐나다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 숫자는 2025년까지 63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며 연간 합산 소득이 90,000달러 미만인 모든 가구에 대해 치과 치료 보장을 설정하려면 정부가 2024-2025년까지 연간 15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PBO는 또한 시행과 더불어 사람들의 치료되지 않은 치과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일회성 선행 비용이 약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 산정이 맞다면, 정부가 프로그램에 배정한 53억 달러는 5년에 걸쳐 자금을 분산시키려는 예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처음 2년 동안 다 소진될 수 있다. 그러나 PBO 비용 계산은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에 2022 예산의 연령 기반 프로그램 단계적 도입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오타와 대학교 재정 연구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인 사히르 칸은 지적했다.

고위 정부 관리는 비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수치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