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방 예산 주요 내용

2022-04-122022-04-13 J_Hwang 0 댓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재무장관이 4월 7일(목)에 두 번째 연방 예산을 발표했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주택 구입 도움-비과세 첫 주택 구입 위한 저축계좌 도입

2022 연방 예산은 18세 이상의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40,000(매년 8천불 한도, 미사용 한도 이월 안됨)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과세 저축계좌(FHSA)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저축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며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7억2,5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주택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택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주택 가속 기금을 출시한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100,000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또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소 6,00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년에 걸쳐 15억 달러를 약속하는 신속한 주택 계획으로 확장한다.

치과 진료

NDP와의 신뢰 및 공급 계약에 대한 약속에 따라 정부는 5년 동안 53억 달러를 약속하고 이후에는 매년 전국 치과 치료 프로그램에 17억 달러를 약속한다. 올해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18세 미만 캐나다인,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전면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1년에 $90,00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며 소득이 $70,000 미만인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코페이먼트가 필요하지 않다.

방위 및 보안

이 예산은 5년에 걸쳐 국방 지출을 80억 달러 증가시켜 캐나다의 국방 예산을 GDP의 1.5%로 만든다. 이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NATO가 회원국들에게 지출할 것을 요구한 GDP의 2%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80억 달러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의 군사 원조가 포함된다. 이 예산은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년에 걸쳐 8억7,500만 달러, 캐나다군(CAF)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군사 사법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CAF의 문화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6년 동안 1억 달러를 배정한다.

환경 및 기후 변화

캐나다의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예산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돈을 쓰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 세금 공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26억 달러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이 전기 자동차, 밴, 트럭 및 SUV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까지 새로운 경차 판매의 최소 20%가 무공해 차량(ZEV)이 되도록 하는 판매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이러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2030년까지 최소 60%, 2035년까지 1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산은 38억 달러를 투입하여 휴대전화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 개발을 위한 캐나다의 첫 번째 전략을 시작한다.

원주민 화해

이 예산은 7년 동안 주택에 40억 달러를 포함하여 원주민 어린이, 가족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6년에 걸쳐 1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요르단 원칙을 통해 퍼스트 네이션 어린이들이 보건, 사회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6년 동안 40억 달러를 약속한다. 물 및 폐수 기반 시설을 위한 2억4,700만 달러를 포함하여 2년에 걸쳐 거의 4억 달러가 매장량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화해에 대한 주요 약속을 해결하기 위해 이 예산은 커뮤니티가 이전 기숙 학교의 매장지를 문서화하고, 찾고, 기념할 수 있도록 2억1,000만 달러를 따로 책정했다. 이 자금은 또한 국립 진실화해센터(National Center for Truth and Reconciliation)가 새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숙 학교와 관련된 연방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RCMP가 이전 기숙 학교의 매장지에 대한 지역 사회 주도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500만 달러 이상을 따로 책정했다.

다양성과 포용성

정부의 다양성 및 포용성 의제에 따라 이 예산은 연방 LGBTQ2 실행 계획을 위해 5년에 걸쳐 1억 달러, 반인종차별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8 5백만 달러, 흑인 주도 및 흑인 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약속한다. 또한 지역 사회 단체. 또한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지역 저널리즘을 지원하고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세금 변경 및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저알코올 맥주와 베이프

저알코올 맥주가 조금 더 저렴해질 예정이다. 현재 저알코올 맥주(알코올 농도 0.5% 이하의 맥주)는 다른 맥주와 동일한 소비세가 적용되나 저알코올 와인과 증류주는 그렇지 않으며, 2022 연방 예산은 이 모든 것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정 계획은 2022년 7월 1일부로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했으며 자유당은 이러한 조치가 다른 G7 국가와 일치시키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에서 제안한 소비세율은 10mL 미만의 전자담배 액체가 담긴 용기에 대해 2mL당 1달러이다. 10mL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 세율은 처음 10mL에 대해 $5이고 추가 10mL마다 $1이다.

아이들을 위한 영양간식

2022년 예산에는 전국 학교 급식 정책을 수립할 계획도 있다. 연방 농업 및 농식품, 가족, 아동 및 사회 개발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주, 준주, 원주민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계획이다.

자유당은 성장과 학습을 위한 건강식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거의 200만 명의 어린이가 매일 배고픈 상태로 학교에 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리용품

2022 연방 예산은 생리용품이 기본적인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벽으로 인해 캐나다의 많은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그러한 품목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유당은 밝혔다.

재정 계획은 2년에 걸쳐 생리용품을 위한 국가 펀드 파일럿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를 제안하여 이러한 제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