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경찰 위법 행위 데이터베이스’ 공식적으로 활성화

경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알버타의 한 그룹은 화요일에 약 400건의 경찰 위법 행위를 기록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했다. (www.policemisconductdatabase.ca)

변호사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팀의 연구를 사용하여 만든 알버타 경찰 위법 행위 데이터베이스는 화요일 온라인에 게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징계 결정, 뉴스 기사, 법원 사건 및 알버타 경찰에 대한 정보 요청의 결과들을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로 편집했다. 

사용자들은 이름이나 배지 번호로 경찰관을 조회하고 사건 유형 또는 경찰대로 검색하여 기각된 사건과 형사 고발과 같은 징계 또는 기타 조치가 취해진 것을 모두 볼 수 있다.

캘거리 변호사이자 Alberta Police Misconduct Database Association의 이사인 에이미 마티척(Amy Matychuk)은 변호사들이 수년 동안 “귓속말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이제 누구든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찰관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많은 취약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보에 대한 장벽을 줄여주며,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대중에게 필요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버타주 경찰은 이런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찰의 정밀 조사로부터 보호하는 “블루 월”을 뚫기 위한 것이라며 마티척은 “이러한 지속적인 위법 행위 패턴을 가진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마도 현재 우리가 경찰 자체 조사에서 볼 수 없는 종류의 투명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록을 살펴보면 마티척은 일부 커뮤니티가 수년 동안 말한 내용을 강화한다며 “많은 취약한 사람들과 취약한 커뮤니티 구성원, 특히 흑인과 원주민과 같은 취약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색인종, 여성과 어린이가 알버타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여 경찰들에게 불만 처리 또는 조사를 대중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베이스에는 Edmonton Police Services(EPS) 경찰과 Edmonton Transit Service(ETS) 경찰관들의 수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ASIRT 조사에 이어 2월의 마이클 자차루크(Michael Zacharuk) 경찰의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가 EPS 담당자와 관련된 가장 최근 항목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0년 전에도 자차루크에 대한 위법 행위 혐의가 있었다.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사건에서 2007년 그는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한 권한 행사로 기소되었었다.

2019년 법 집행 검토 위원회(Law Enforcement Review Board)의 결정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 영장 없이, 허가 없이 개인의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고 거짓 진술하여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한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2011년에 판사는 그의 메모나 보고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PS의 셰릴 셰퍼드(Cheryl Sheppard)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서비스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경찰의 책무성을 믿으며 “이해와 인식을 촉진하는 모든 새로운 메커니즘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셰퍼드는 경찰 책임이 “주에서 가장 규제되는 시스템 중 하나”라며 경찰관이 형사 기소된 경우, 알버타 법 집행 검토 위원회(ASIRT), 에드먼턴 경찰 위원회 및 법원, EPS는 보도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EPS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만족할 수 있는 책임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셰퍼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파견된 서비스 요청의 1% 미만이 불만을 제기했으며 대안적 분쟁 해결로 향한 사건의 수는 2017년 398건에서 2021년 61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