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 사용 규제 발표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기업들이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 용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 말까지 판매를 금지하며, 2025년 말까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가락, 수저, 캔과 병을 함께 묶는 데 사용되는 식스팩 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월요일 퀘백 시티의 세인트 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비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매립지나 해변, 강, 습지 및 숲의 쓰레기로 끝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을 중단하기 위한 목표 날짜를 2030년으로 설정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155억 개의 비닐 식료품 봉지, 45억 개의 플라스틱 수저, 30억 개의 젓가락, 58억 개의 빨대, 1억 8,300만 개의 식스팩 링 및 8억 500만 개의 테이크아웃 용기가 캐나다에서 판매되었다고 한다.

비닐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빨대는 병, 병뚜껑, 커피 컵, 담배꽁초와 함께 캐나다의 해안선 및 해변 청소 중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다.

2019년 딜로이트(Deloitte)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10분의 1 미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3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으며 그중 거의 절반이 플라스틱 포장재임을 의미한다.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의 해양 및 플라스틱 캠페인 책임자인 사라 킹(Sarah King)은 6가지 품목을 금지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이지만 캐나다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식시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길보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6가지 항목이 2019년 캐나다에서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5%만을 차지한다며,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활용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캐나다의 금지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금지한 프랑스는 올해 30개 이상의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작했으며 신문에 사용되는 비닐랩, 티백에 든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패스트푸드 식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장난감도 금지하는 과정에 있다.

길보 환경부 장관은 캐나다가 플라스틱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는 아니지만 선두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품목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히고 “특정 품목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해결책의 일부이지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가 콘텐츠의 일부로 점점 더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해결책의 일부”라고 밝혔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일부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한된 수요이다. 캐나다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하는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월요일에 발표된 최종 규정은 금지 품목에 대한 일부 플라스틱 대안을 배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부 음료 제조업체들은 이미 식스팩 링을 월요일 발표의 영향을 받지않는 수축 랩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레스토랑 캐나다의 연방 사무 담당 부사장인 올리비에 부르보는 정부가 금지 품목에 대한 대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생산이 보류 중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개 품목의 수출 금지 방안은 규정 초안이 발표된 12월부터 변경 사항이다. 몇몇 환경 단체들은 캐나다의 초기 계획이 국내에서의 플라스틱 물품 사용을 금지하고 해외로는 계속 배송하는 것이었음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지 자체는 작년 2019년 6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후로 예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가 지연되었었다.

연방정부는 2021년 10월에 완료된 평가 6개월 후  캐나다 환경 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라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지정했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 스코샤는 이미 비닐봉지에 대한 자체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리자이나, 빅토리아, 몬트리올을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소매업체도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Sobeys는 2020년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앴고, Walmart는 지난 4월에 이를 뒤따랐으며, Loblaws는 월요일 아침에 2023년 봄까지 비닐봉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패스트푸드 매장들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