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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ostmedia

에드먼턴 주택 임대자들, ‘Do Not Rent’ 세입자 명단 포함된 개인 페이스북 그룹 운영

에드먼턴 집주인들이 개인 페이스북 그룹에서 수백 명의 ‘Do Not Rent(임대 금지)’ 리스트를 운영해 정도를 벗어났다고 알버타주 개인 정보 보호 커미셔너는 밝혔다.

440명 이상이 “나쁜 세입자”로 기록된 페이스북의 비밀 그룹인“Landlords Beware! Bad Tenants — Edmonton and area”(에드먼턴 지역 나쁜 세입자)에는 자녀의 이름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 개인의 사업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알버타 주택 소유주 협회의 이사인 도나 몽크하우스는 이러한 종류의 목록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이미 신용 및 참조 확인을 통해 잠재적 세입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녀는 “불량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조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나열되면 과거에 나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래에 임대할 주택을 찾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파산 문제에 직면하거나 다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평생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200명 이상의 회원 개인 페이스북 그룹은 약 4년 전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자가 “‘나쁜 세입자’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집세를 내지 않는 사람, 재산 파괴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의 약 95%에는 왜 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세입자인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개의 명단에는 단순히 “호더(hoarder)” 즉,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거주하도록 허용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이 연루된 소수의 더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입자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은 그룹 내에서 흔하며, Facebook 프로필의 스크린샷도 있다. 회원은 마스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사람의 명단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알버타주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국장실(OIPCA)의 대변인인 스콧 시발드는 이메일에서 세입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을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동의를 받는 등 몇 가지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알버타의 임대인들은 커미셔너의 사무실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그들이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그룹의 관리자였던 캘거리에 기반을 둔 변호사 조슈아 트레넨은 목록에 대한 관여를 부인하고, 임대인들이 반복적으로 나쁜 세입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인 그룹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초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알버타의 집주인 및 세입자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구 중 극히 일부가 이 사람들의 재산에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부수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일부 집주인들은 평생 저축한 은퇴자금인데 수리 비용으로 2만~3만 달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단이 알림을 받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도 공정한지 묻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