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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글로벌 뉴스

에드먼턴 시의회, 재산세 누진세, 맨션세 도입 검토

마이클 얀츠(Michael Janz) 에드먼턴 시의원은 시가 어려운 회계 연도를 계획함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맨션 소유자가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

월요일에 시의회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가치의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다양한 범주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9월 말까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재산세 시스템은 이미 재산 가치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츠 시의원은 납세자들이 내년에 급격한 세금 인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요일 회의에서 그는 시의원들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300,000 주택과 $300만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또한 얀츠는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누진세이며 일부 주에서는 누진세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금 더 갖고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을 통해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조금 더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회의를 위해 변경된 얀츠의 초기 동의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세금 하위 분류에 대한 정보(100만 달러, 200만 달러 또는 300만 달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추가 수입은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빈곤 제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대신 시의회는 9월 28일 집행위원회로 인해 “재산세 시스템을 변경하여 보다 진보적인 과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요청하는 발의안 11-2를 통과시켰다. 카렌 프린시페 시의원과 제니퍼 라이스는 반대했다.

투표를 앞두고 조앤 라이트 시의원은 노인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다를지 묻는 질문에 시 세무과장인 안톤 자보는 현재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집 가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400,000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800,000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의 절반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자보는 재산세가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찾기 위한 시도이며, 현행 제도와 누진세 제도는 모두 소득이 아닌 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서로 다르고 “진보적 세금은 당신이 더 많은 가치를 소유할수록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가치나 재산의 품질, 재산 규모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시장 가치 평가 접근 방식을 넘어선 지불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버려진 재산에 대한 주거용 하위 분류나 밀도에 기초한 세금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