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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 주요 변동사항 – 주유소 사업 탄소세 변경등

윤영 공인 회계사( PROFESSIONAL TAX CONSULTANT, CPA, CGA)는 본지를 통해서, 2017년부터 바뀔 세법에 관한 변동사항 중 교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주거용 주택 매매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주거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CANADA 세법상 사유재산(PERSONAL- USE PROPERTY)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기면 이 자본 잉여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법 42조에 의해 주거용 주택에서 생긴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주거용 주택은 1가구 1주택만 해당하며 만약 1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했을 경우는 주거용 주택을 선정해야 하는데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주거용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은 NoTax(면세)라고 알고 있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계산 결과가 면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캐나디안이 집 매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고를 안 했던 것이 통례였다. 또 CR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별로 없었던 게 2016년 10월 3 일부로 변동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부분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있다. 또한, CRA는 보고가 안 된 매매가 이루어진 해에 대해서 통상 평가 기간(주고 3년)이 지났어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간(Assessment Period)을 연장했다.

자세한 세부적 문제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2016년 6월 22일 Bill C-15(Budget 2016)가 ROYAL ASSENT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중 교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을 보면 FAMILY TAX CUT, CHILDREN’S ART, FITNESS, EDUCATION and TEXT BOOK CREDIT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또한, 2016년 1월 1 일부로 Tax 부과율이 연 20만 불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4% 인상되어 33%가 부과된다. 한편 약 4만 5천 불에서 9만 불의 Income 부분에 대해서는 22%에서 20.5%로 하향 조정되어 약 $670 정도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교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변동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비즈니스를 오래 해 온 교민은 아는 사항이지만 세법에서는 ELIGIBLE CAPITAL PROPERTY(ECP)라는 색다른 분류를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일반 CAPITALl COST ALLOWANCE(CCA)와 통합 CLASS 14.1을 신설하여 감가상각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 될 Carbon Levy(탄소세)이다. 이는 1리터당 4.49센트가 부과될 예정이며 2018년에는 50%가 더 부과될 예정이다.

중요한 사항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2017년 1월 1 일부로 재고조사를 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1월 31일까지 주 정부에 내야 한다.
상기에 언급한 변동사항 이외에도 수많은 변동이 있으나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생략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