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탄소세 환급금 지급

2021년 세금 보고를 한 알버타 주민들에게 지난 금요일(15일) 탄소세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첫 번째 환급금에는 해당 연도의 첫 두 분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독신 성인은 $269.50, 파트너가 있거나 편부모인 경우 두 번째 성인 또는 첫 번째 자녀는 $135를 받고 추가 자녀는 각각 $67.50를 받는다. 4인 가족은 $539.50를 받을 수 있다. 10월과 1월에 2번의 분기별 지급금이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알버타 주민들이 탄소세보다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CTF의 알버타 이사인 크리스 심즈는 “알버타 주민들은 탄소세 환급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심하게 바가지를 쓰고 있다며 “국회예산담당관(PBO)의 수치에 따르면 이른바 탄소세의 숨은 비용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여전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3월에 발표된 PBO 보고서에 따르면 알버타 주민들은 탄소세로 직접 지불하는 것보다 리베이트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고용 및 투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는 초당파적 캐나다 싱크탱크인 클린 프로스페리티(Clean Prosperity)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번스타인(Michael Bernstein)은 “그들(CTF)이 인용한 보고서는 경제에 대해 매우 편협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타인은 “이번 세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기회는,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어느 것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저탄소 기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전기 자동차, 재생 에너지, 수소 경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캐나다의 투자 증가를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오염 가격 책정이 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븐 길보 환경 및 기후 변화 장관은 성명에서 “비평가들은 녹색 경제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와 기후 변화와 심각한 기후 영향이 이미 캐나다 사회에 미치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탄소세는 톤당 $50이며 2030년까지 톤당 $170에 이를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인들은 휘발유에 리터당 약 11센트, 디젤에 대해 리터당 13센트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