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달부터 권총 수입 잠정 금지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 공공 안전 장관은 금요일(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가 2주 후에 시행되는 총기 규제 조치를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 총기 수입 금지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구 동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될 때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캐나다에서 권총의 수입, 구매, 판매 및 이전에 대한 국가적 동결을 포함하는 총기 규제 법안인 C-21을 상정했으며 이 법안의 상정은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사망한 텍사스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회가 여름 휴회를 갖기 전에 통과되지 않았으며 의회 승인이 늦어지자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규제 조치를 강행하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상정된 법안은 가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C-21은 캐나다에서 권총의 판매 또는 양도를 중단하지만 현재 소유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트루도 총리가 봄에 제안된 법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 캐나다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했으며 이 임시 금지로 인해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 동안 상점에서 총기를 비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2,640만 달러 상당의 권총과 리볼버를 수입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이다.

총기 폭력 피해자의 생존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인 폴리세수비엔트(PolySeSouvient)는 금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권총 수입을 동결하려는 정부의 접근에 박수를 보냈다.

1989년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에콜 폴리테크닉 총격 사건의 생존자인 나탈리 프로보스트는 “이것은 Bill C-21이 채택될 때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캐나다 권총 시장의 확장을 늦추는 중요하고 창의적인 조치”라고 지지했다.

반면, 보수적인 공공 안전 비평가인 라켈 단초는 정부의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 및 밀수 총기보다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에서 총기 범죄의 진정한 근원을 해결하는 대신 의회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거의 통지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과 수천 개의 소매업체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멘디치노 장관은 공식 야당이 법안과 기타 총기 규제 조치의 통과를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단초는 보수당이 불법 총기 밀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자유당이 총기 규제에서 벗어난 문제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