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항소 법원, 백신 접종하지 않은 여성의 장기 기증 소송 기각

알버타주 항소 법원은 화요일에  적격한 이식 수혜자들이 COVID-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네트 루이스는 COVID-19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아 생명을 구하는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후 올해 초 알버타 보건 서비스, 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 법원은 “COVID-19에 대한 예방 접종은 (장기) 이식을 원하는 루이스를 포함하여 개인을 위한 적절한 의료 관리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판결했다.

루이스는 2018년에 말기 진단을 받았고,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2020년에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1년 후 장기를 이식받으려면 COVID-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루이스는 백신 요구 사항이 개인의 생명, 양심,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그녀의 헌장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폴 벨질 판사가 모든 잠재적 수혜자에게 동일한 진료 수준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항소 법원은 COVID-19 백신이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의 일부라고 판결하면서 벨질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판결에 따르면 “그녀는 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 판결은 환자의 결정이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위험이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