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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원주민 출신 대법관을 맞이할 때?

이번 달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퇴임할 토마스 크롬웰 법관의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세 명에서 다섯 명 사이의 후보자 목록을 9월 23일까지

트루도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트루도 총리는 새로 임명할 대법관의

조건으로 영어와 불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안배는 무시하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토마스 크롬웰 법관의 자리는 그동안 대서양에 인접한 지역 출신의

법관에게 안배되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조건과는 관계없이 원주민 출신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력한 후보로 Mary Ellen Turpel-Lafond, Jean Teillet, Murray Sinclair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캐나다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임명을 주장하여 왔고,

추천위원회는 그 방침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

그룹에 속해 있는 법조인 목록에서 원주민 출신들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몇몇 원주민 출신 변호사와 판사들이 이 자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C주의 아동 및 청소년 대표자(Representative for Children and Youth)를 맡고 있는

Mary Ellen Turpel-Lafond는 노바스코샤에서 일했고 달하우지 대학교의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사스캬츄완 주법원의 첫 원주민 여성출신 판사가 되었다. Jean Teillet은

Pape Salter Teillet LLP 법률사무소에서 원주민 권리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원주민 변호사 협회(Indigenous Bar Association)에서 전 부대표이자 재무담당이었고,

현재는 메티스 전국 변호사협회(Metis Nation Lawyers Association)의 창립 대표이다.

그녀는 대법원에서 광범위한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고, 루이 리얼(Louis Riel)의 조카

손녀이기도 하다. 대법원에서 법률사환으로 일한 최초의 미그맥(Mi’kmaq) 사람인

Naiomi Metallic은 원주민 법과 인권 및 헌법의 전문가로서 미래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는 주 법원에서 최소 10년은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당장 이번 후보자에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달하우지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영어와 불어에 모두 능통하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의 원주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심 찬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법적으로 본다면, 트루도 총리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안배를 위해 대법관 한 자리를 대서양 지역에 꼭

할당하거나 혹은 영어와 불어에 능통한 사람을 꼭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따지게 되면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잠재적 후보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목요일에 트루도 총리는 공식 2개 국어 정책이 소수 인종이나

여성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직답을

피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끌어

올리고 더 많은 여성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려면 하급 법원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캐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대법관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확실하게 최대한

많은 캐나다 국민을 대표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