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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2017년 1월 1일부터 알버타 주는 탄소배출 1톤당 20불의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를 시작했다. 탄소세로 인해서 누군가는 예전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겠지만 모든 알버타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알버타 주정부가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탄소세 시행으로 인해서 가구당 생활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주정부는 예상치를 공개했다. 일단 기름값을 보면 휘발류 1리터당 4.49센트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디젤은 5.35센트이고 프로판 가스는 3.08센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기가주울(gigajoule)당 1.011불이 추가된다. 이런 액수는 연료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탄소양에 기반해서 결정되었다. 주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일반 가정의 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싱글 생활자: 191불/년

커플 생활자: 259불/년

두 자녀를 둔 4인 가정: 338불/년

이 밖에 전기료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이 탄소세의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어서 가구당 1년에 50불에서 70불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는 전체 가구 중 약 60퍼센트에게 세금 환급을 해 줄 예정이다. 전액 환급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47,500불이 되지 않는 싱글 생활자나 연간 소득이 95,000불이 되지 않는 커플 혹은 다인 가정이다. 전액 환급 액수는 다음과 같다.

성인 가구주: 200불/년

배우자: 100불/년

18세 이하 아이: 최대 4명까지 각각 30불/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 한 명에 대해서는 배우자 액수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더 있다면 최대 추가 4명에 대해서 아이 액수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분 환급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약 6퍼센트로 예상된다. 싱글 생활자는 연간 소득 51,250불까지, 커플 생활자는 연간 소득 100,000불까지, 아이를 둔 커플은 100,750에서 103,000사이의 연간 소득일 경우 부분 환급을 받게 된다.

탄소세 환급을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매년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위의 기준에 맞춰서 자동으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