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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권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

지난 14일(수), 캘거리 넨시 시장과 주정부 지방자치부 장관 다니엘 래리비(Danielle

Larivee)는 새로운 시 자치헌장(city charter) 하에서의 환경 관리와 커뮤니티 기획

같은 분야에 대한 공개 협의를 10월에 알버타주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캘거리와

에드먼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두 도시에게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될 문서인 시 자치헌장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열릴 계획이다.

넨시 시장은 기자들에게, 시 자치헌장은 단순히 시 수입의 새로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세금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비 장관은 주정부가

두 도시 및 알버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한다면서 세금 부과권에 관한 논의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미리 예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지금 알버타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인식은 분명한

상황이며 그 문제는 아직 대화를 가진 바가 없다. 다시 확실히 말하거니와 그와

관련해서 밀실 합의는 없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두 도시가 새로운 세금 부과권을 가지리라는 전망은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이 세금 부과권이 시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와일드로즈당도 이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어떤 새로운 세금 부과권도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정부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넨시 시장은 현재 캘거리 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거주

재산세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불공평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 부과권에 대한 논의에서 첫 번째 원칙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PC당 주정부에서 5년 전에 거론되기 시작했던 시

자치헌장이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업무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개 세션은 에드먼턴에서 10월 3일과 4일에 열리고,

캘거리에서는 10월 11일과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NDP 주정부는 2017년 가을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이 자치헌장이 발효되기를 원하고 있다.

http://calgaryherald.com/news/politics/calgary-and- edmonto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