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BC주 Squamish에 살고 있는 36세의 버디 펑크(Byrdie Funk)는 올해 초에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녀가 더는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는 안내 편지였다. 그녀는 생후 2개월 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를 따라

멕시코에서 마니토바로 이사온 후 정통 캐나다인으로 자라 왔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숨이 멎었다”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시민권을 잃어 버리게 된 이유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캐나다인의 경우 28세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도록 한 아주

희한한 법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법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를 둔 사람 중 1977년 2월 15일부터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법은 2009년에 당시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폐지되었으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법 폐지 당시 이미 28세가 넘은

사람은 여전히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여권을 갱신할 때 시민권 박탈 통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는 캐나다와 인연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계속 부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고 토론토 대학교 법대 교수인 오드리

맥클린(Audrey Macklin)은 설명했다. 이 법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시민권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캐나다

이민국 대변인인 린제이 웸프(Lindsay Wemp)는 상황에 따라 이민국 장관의 재량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이메일로 전해왔다. 버디 펑크는 7월에 이민국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일을 당한 이가 버디 펑크만은 아니다. 마니토바에 사는 에바 프리센(Eva

Friesen)도 28살이 되면서 시민권을 잃고 무국적자가 되었다. 6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아 온 그녀는 공식적으로 다시 캐나다 이민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그녀는 자신이 27세 일 때 누군가로부터 그런 법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필요한 서류 작업을 제때에 마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을 대표해서 돈 채프만(Don Chapman)은 몇 년째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

오고 있다. 그는 “이런 법들은 엉망진창이다”라고 분개하면서 캐나다가 공정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식의 평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