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선의 실타래

트럼프 대통령 20일 취임 – 주시하는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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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왔다. 그래서 연재하던 채식주의자를 잠시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들여다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굴지의 세계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자 원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협박성 투자 강요에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급히 변경하고 있다. 독일의 BMW사는 트럼프의 압박을 거부하고 “더 좋은 차를 미국이 만들면 된다” 고 했다.

쉽게 생각하자! 모든 투자가 미국으로 몰린다면 미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막대한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한 다른 나라들이 돈이 없게 되면 미국이 생산한 그 제품을 누가 구매할 수 있을까?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주의 전쟁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블랙 목요일, 세계 경제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세계 경제대공황을 언급하자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돌아보게 된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라틴 다리 위에서 암살당한다. 이를 빌미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세르비아를 그해 7월 28일 침공하게 된다. 여기에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고 독일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침공에 이어 프랑스로 진격하자 영국도 더는 좌시할 수 없어 참전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독일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이 동맹국의 편에 서서 속속 참전하고, 연합군의 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 나라들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전 세계 전쟁으로 확대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동맹국의 패전으로 종식된다. 그 날이 11월 11일이다. 이로 인하여 Remembrance day가 11월 11일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병사가 피 흘리며 쓰러졌는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불러 일으킨 자국우선주의, 패권주의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채권국으로써 경제성장의 호기를 누렸다. 생산량은 급증했다. 반면 유럽의 전후 경제회복은 더디고 활로를 찾지 못했다. 또한, 패전국 독일의 경제는 거의 파탄에 직면해 있었다. 소비는 실종했다.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전 세계의 경제불황은 미국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처를 잃게 하였다. 국내 소비를 넘어 과잉 생산된 생산품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자 미국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미국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실업률은 최고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미국만이 아니라 서유럽국가로 파급된다. 실업률의 증가는 구매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실업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길고 긴 공황의 터널로 진입한 것이다.

 

하늘을 향해 던진 돌은 내가 맞을 수 있다.

이 공황을 벗어나고자 수정자본주의와 뉴딜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광고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미국, 프랑스, 영국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블록경제를 형성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그러나 식민지가 없거나 전후 파탄된 경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활로를 전체주의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극단적 민족주의적 독재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블록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한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신식민지 개척 정책으로 활로를 찾은 것이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파시스트당으로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였으며, 독일은 히틀러 나치당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였고,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대륙침략을 범했다.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그 해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6년이 지난 1945년 5,0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종식된다. 전쟁만큼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이 있을까?

위의 글을 요약하면 미국만의 경제성장과 타 국가들의 경제침체는 세계 경제대공황을 가져왔고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또한 자국 보호주의로 귀결됨에 따라 활로를 찾지 못한 국가들은 침략을 통한 전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왜곡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미국만 잘사는 세상, 미국 우선주의, 강력한 경제, 군사력을 이용한 미국 국익을 강요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의 승리는 서구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도전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사회 질서에 또 다른 중대한 타격으로 서방해체의 신호”라고 하였다. 미국 유권자 스스로 이번 선거를 악마와 바보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미래 희망이 없는, 대안 없는 선택의 강요라고 한 것이다.

 

인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트럼프는 공약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재원조달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적은 없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정책 아닌가?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을 떠올리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린 역사를 통해 배웠다. 위대한 미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인간을 믿고 싶다.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축에 선 미국의 제반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 홀로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불황에 허덕일 동안 말이다. 그러나 그 끝은 미국을 향할 수 있다. 오일값의 폭락 이후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져있다. 일국 우선주의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 문명의 공존과 융합의 가치를 발휘할 중요한 순간이다. 트럼프를 통해 드러난 미국사회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집단적 힘으로 변화를 꾀한다.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수단인 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국민의 뜻을 읽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찬성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힐러리를 통해 기대할 수 없는 바를 이루고자 트럼프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나 아닌 여러분의 변화능력을 믿어라!” 라고했다. 뛰어난 한 사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화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한다. 경제라는 생물체는 이제 한 국가 안에 안주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주체는 인간이다. 그 도도한 물결을 인류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