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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증권 사기범의 배심원 재판 요청을 기각한 대법원

캘거리에 사는 로널드 제임스 에잇큰즈(Ronald James Aitkens)가 요청한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 캐나다 대법원은 그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관들은 에잇큰즈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알버타 항소재판소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법률에 따르면 “5년의 감옥형 또는 그 이상의 벌”을 받는 이는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에잇큰즈는 알버타 증권법을 어겨서 기소되었고 이 법에서는 최대 5년에서 하루 모자란 기간까지 감옥형을 내리거나 5백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한다. 에잇큰즈는 Legacy Communications Inc.의 증권 판매와 관련해서 사기를 포함한 5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사인 브렌든 밀러(Brendan Miller)는 알버타 주 항소법원에서 판사에게 에잇큰즈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에잇큰즈가 벌금을 내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그에 향응하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므로 감옥에서 보내게 될 시간이 잠재적으로는 5년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증권법의 형량이 5년에서 하루가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은, 복잡한 증권 소송의 경우에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라고 설명하면서 2-1로 신청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