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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Kathleen Ganley/Flickr

규정 기간 초과로 무효화된 12건의 형사 소송

지난 2016년 7월에 캐나다 대법원이 형사 소송 기간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판결을 내린 후로, 알버타 주에서 무효화된 형사 소송이 현재까지 12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ordan decision’이라고 불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 지방법원의 형사 소송은 18개월을 넘길 수 없고,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은 30개월을 넘길 수 없다.

알버타 법무장관 캐슬린 갠리(Kathleen Ganley)는 ‘가장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 조사(preliminary inquiry)’ 없이 바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정말로 취약한 피해자’이거나 ‘규정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direct indictment)를 하게 되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조사는 법원에 가기에 앞서서 변호인들이 증거를 확인하도록 해주는데 갠리 장관은 검찰 측이 증거를 공개하는 기준을 변경했으므로 이미 변호인들이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캘거리에 있는 형사 변호인 협회의 대표는 바로 기소를 한다고 해서 알버타 법원에 밀려 있는 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조사를 없애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생이며 솔직히 알버타 법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이 지연되는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는 바로 기소를 유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니토바 주에서 모든 예비 조사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알버타 주정부에 따르면 알버타의 고등법원에는 현재 19명의 판사 자리가 비어 있지만, 연방정부에서는 7자리만 채워주겠다고 한 상황이다. 7자리가 다 채워지더라도 알버타 주는 일 인당 판사 수에서 가장 낮은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