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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oogle Map

직각 주차 벌금 재판에서 이긴 캘거리 시민

3월 1일 캘거리 법원에서는 작년 10월에 부과받은 직각 주차 벌금 고지서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캘거리 시민이 승리하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마틴 모렛(Martin Morett)은 작년 10월 6일에 자신이 사는 집 앞에 직각 주차를 했다가 그곳에 나타난 단속반에 의해 40불짜리 벌금 고지서를 부과받았다. 그가 사는 곳은 컬디삭(cul-de-sac) 지역이었고, 근처 주민들은 오랫동안 직각 주차를 해 왔었다.

벌금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 담당관은 법규 조항을 따르자면 모렛에게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는 그저 이웃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을 뿐이라면서, 오랫동안 이웃들이 그렇게 했고 단속반도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으므로 모렛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결정이 이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직각 주차를 해도 벌금 고지서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캘거리 주차국(Calgary Parking Authority)은 컬디삭에서의 직각 주차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시청에 요청한 상태인데, 답을 받을 때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