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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알버타 주정부

지난 3월 7일(화) 알버타 법무장관 캐슬린 갠리(Kathleen Ganley)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Bill 2로 명명된 새 법안은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에드먼턴의 성폭력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법률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시한에 맞춰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성폭행, 성적 불법 행위, 아동 학대, 배우자 학대 등에 적용된다. 성적 불법 행위에는 스토킹이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전송, 부적절한 사진 전송 등이 포함된다. 현행 알버타 주법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2년이고, 폭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