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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가 뺏으면 화가 나지요

알버타 주 탄소세 리베이트를 둘러싸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알버타 현 주정부와 야당이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탄소세는 알버타 주민에게 일정 액수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초에 캐나다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리베이트를 알버타 주의 각 가정에게 체크 또는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은 이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생겼다. 리베이트는 선지급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준 것이므로 사망을 했을 경우는 생존해 있던 기간을 뺀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그래서 캐나다 국세청은 원칙대로 이런 사망자가 있는 가구들에게 돈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아서 이미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고지서를 받은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크레인에 사는 37세 여성의 경우는 암에 걸려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180불의 탄소세 리베이트를 세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가정에서는 주었던 돈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쟁점이 되자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과 조 세시 재무부 장관은 캐나다 국세청을 비난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와일드로즈당의 브라이언 진 대표는 알버타 주의회에서 알버타 주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했어야 한다면서, “구역질 나고 부끄러운 일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