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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여전히 적자 예산을 편성한 알버타 주정부

3월 16일(목)에 발표된 알버타 주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여전히 103억 불의 적자를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 예산안이 시행된다면 알버타 주의 빚은 올해 말에 450억 불에 달하게 된다.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난 2년간의 경기 불황 속에서 주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돈을 계속 쏟아 부었다. 그 돈은 대부분 빚이었다. 예산안 발표를 한, 조 세시 재무부 장관은 GDP가 2.6퍼센트 증가하리라고 희망을 피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생각을 멈추지는 않았다. 세시 장관은 주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보다는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지출금액은 549억 불로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또한, 주정부는 에너지 관련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경우를 대비한 위험 예산으로 5억 불을 배정했다. 이에 비해 주정부의 수입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미화 55불인 것으로 가정하고 450억 불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비재생에너지에서 걷어 들이는 로얄티는 37억 불까지 증가한다. 법인세는 39억 불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며 개인소득세는 112억 불로 잡혀있다.

알버타 주는 자본 비용(capital cost)을 위해서 59억 불을 차입하고 운영 비용(operating cost)을 위해서 63억 불을 차입한다. 이로써 알버타 주의 빚은 올해 말에 450억 불을 기록하고 2019-20년도에는 711억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알버타 주가 이자로 쓰는 비용만 14억 불에 달하고 2019-20년도에는 23억 불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야당은 한결같이 이번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와일드로즈당의 재정 비평가인 데렉 필더브란트는, “NDP는 예산의 균형을 잡을 계획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서 “주수상과 재무부 장관은 가장 기초적인 재정 통제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이 싼 똥을 치우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PC 당의 임시 대표인 릭 맥카이버도 이번 예산안은 올해 연도보다도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연도의 경우 108억 불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는 포트맥머리 화재에서 일부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알버타가 재정 절벽에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늦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일갈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대표인 아담 렉그는 “희망이 전략은 아니다”고 말하고 “거대한 적자는 모든 납세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다.

세시 장관은 석유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출 증가를 계속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2023년에는 흑자재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