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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Justin Trudeau/Facebook

쓴 맛과 단 맛을 다 제공한 연방정부 예산안

3월 22일(수) 발표된 연방정부 새해 예산안은 알버타에게 기쁨과 고통을 함께 안겨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86억 불 적자로 편성된 연방정부 예산안은 알버타에게 3,000만 불의 특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일회성 지원금은 알버타에서 ‘버려진 유정(orphan wells)’들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알버타 자원 부문의 경제적 활력과 고용 및 전문 노동력을 자극할, 주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은 이 자금 지원이 ‘좋은 소식’이라면서 이 돈은 더 이상 소유주가 없는 버려진 유정을 정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알버타에는 82,000개가 넘는 유정들이 버려져 있는 상태이어서, 해고된 인력들을 투입하여 이곳을 정리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한편, PSAC(Petroleum Services Association of Canada) 측은 원래 이를 위해 5억 불을 요청했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마크 살켈드(Mark Salkeld)는 요청한 액수의 일부분만 지원받은 것에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지원 규모가 비행기 제작사인 봄바르디에가 연방정부에게서 받은 대출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행기들은 기름이 없으면 날 수가 없답니다”라고 꼬집었다.

캘거리 시의 경우 Green Line LRT를 위해 11억 5천만 불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나히드 넨시 캘거리 시장은 연방정부가 4억 불 정도를 더 얹어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Green Line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알버타 주정부가 전체의 1/3을 내도록 확답을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노틀리 주수상은 원칙적으로 Green Line LRT의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확실해져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 연방정부가 50퍼센트까지 지원해주었으나 새로운 예산안에서는 40퍼센트로 줄어들었으므로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려진 유정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쁜 소식이었으나, 새 유정 시추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를 할 때 첫 해에는 지출을 전부 손실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비용의 30퍼센트만 손실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셈이다. 이 변화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방정부로 흘러들어 갈 돈이 1억 4,500만 불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연방정부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조금 인상하고 우버와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에도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우버의 경우는, Excise Tax Act에 있는 택시의 정의를 수정해서 택시와 같은 수준의 GST/HST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2년까지 약 2,000만 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세는 10.5퍼센트에서 10.7퍼센트로 올라가고 주류의 경우는 리터당 약간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말 정산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주던 15퍼센트의 세금 공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는 내년까지 10억 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트랜짓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올해는 89,10불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며 내년에는 181.80불을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