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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알버타 의학협회(AMA: Alberta Medical Association)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서는 의사들간의 수입 불균형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런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동료의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들 수입의 불균형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꺼내 놓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알버타에 있는 의사 중에서 오버헤드를 포함하여 연간 1백만 불 이상을 청구하는 수는 400명이 넘지만 청구금액이 250,000불이 되지 않는 의사의 수는 4,000명에 달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가장 많이 청구하는 의사는 비용을 빼기 전 청구액이 일 년에 550만 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의사의 수가 세 배나 많은 온타리오에서 연간 1백만 불 이상을 청구하는 의사의 수는 500명이 조금 넘는다.

수입의 불균형은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오버헤드 비용을 제외한 후의 청구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호흡기 전문의들은 비용을 제한 후에도 일 년에 평균 800,000불을 벌지만 일반 보건의는 200,000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가장 많이 청구하는 진료과목으로는 호흡기, 피부과, 진단 방사선과, 신장학과 등이 있는데, 평균 700.000불이 넘었다. 이에 비해 정신의학과, 소아과, 일반 치료과는 200,000불에서 300,000불 사이였다.

이 문서는, “의사들 사이에서 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평등은 의사들 사이의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의학협회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치감을 손상시켜서 동료의식을 파괴하고, “우리 아니면 너희” 식의 편가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AMA가 올해 초에 “대표자 회의”를 가지기 전에 자료로 준비되었다. AMA는 최근 알버타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건 예산 지출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부여받은 바가 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5년 이내에 수입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의들 사이에 배분되는 치료비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6월에 다시 모여 결정하기로 정했다.

AMA의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면서 “많은 협회 소속원들에게 정말로 오랫동안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유출문서 내에서 가장 청구액이 많은 전문의에 해당되는 방사선 전문의(radiologist)들의 대변인은 이 문서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단 방사선과의 오버헤드는 문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55퍼센트가 아니라 실제로는 70퍼센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수입은 전체의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버타 방사선학회의 대표는 주장했다. 게다가 바로 얼마 전부터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총진료비가 6퍼센트나 삭감되어서 순수입 기준으로는 20퍼센트나 감소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특히나 청구액이 많은 그룹에 속하는 호흡기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심장 전문의, 안과 의사처럼 방사선 전문의도 복잡한 장비와 기술 지원 인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의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들 사이의 수입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전문의들의 저항에 의해 좌절된 사례가 많다. 2002년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500만 불을 들여서 의사들 사이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의사들의 광범위한 아우성에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BC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