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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alberta.ca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손질을 가하려는 알버타 주정부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AISH(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에 대해 알버타 주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10억 불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서류 양식은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보는 찾기 힘들며, 복지사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는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에 받은 바가 있다. 그 당시 인력부 장관 어판 사비어(Irfan Sabir)는 AISH를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었다.

4월 5일(수) 어판 사비어 장관이 발표한 개선안은 2004년에 시의회가 검토한 이래로 처음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이다. 그는 이번 개선안이 AISH를 더 좋게 바꾸기 위함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알버타 주민의 요구에 확실히 부응하도록 만드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 개선안에서는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고 더 단순하면서 분명한 양식을 소개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자격 심사 과정은 하나로 정리되었다. 사용자 친화적인 안내문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의료 혜택 자격 심사 과정을 더 간단히 만들 방법을 찾기 위해 AHS와 협력하고 있다. AISH 웹사이트도 개편되었고 9월부터는 종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서를 검토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혜택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측정 결과는 일반에서 공개된다. 또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서 의사 소통을 개선하며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기 시간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신청이 검토되었고 이의제기 기각률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