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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사설 단체의 내부 결정에 사법적 판단 구할 길이 열렸다

4월 13일(목) 캐나다 대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에서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남성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캘거리 남성은 캘거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서 출교를 명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고 사법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캘거리 고등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사법 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다고 결정했고, 알버타 항소법원에서도 2-1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캘거리 남성은 술에 두 번이나 취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출교당했다. 그는 이 종교 단체의 항소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15살 된 딸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출교당한 후 교회에서는 딸을 집에서도 쫓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캐나다 헌법재단(Canadian Constitution Foundation)은,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사설 단체들에게도 사법적 항소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크게 환영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