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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algary Parking Authority

논란 끝에 위원회를 통과한 주거지역 주차 허가제

4월 19일에 열린 캘거리시 교통위원회에서 주거지역 주차 전자식 허가제 제안이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허가를 받아야만 주차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제안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허가증도 온라인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속 방법인데, 현재는 단속반이 직접 도보로 움직이면서 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번호판 자동 감식차량을 사용해서 단속하게 된다.

본래 이 제안서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누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지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드루 파렐 시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안-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두려움에 뒷걸음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처드 푸트맨즈 시의원은 이 계획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면서 개발 비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 허가제에서는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무료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허가증은 12개월에 50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주차 위반 벌금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위반율이라면 첫 해에는 200,000불, 두 번째 해에는 400,000불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면에 시스템 설치 비용은 400,000불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 홍보되어서 주차 위반이 줄어들게 되면 얼마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