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개입 시스템을 둘러싸고 막판 고심에 빠진 위원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주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보호해주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특별 위원회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Child Interven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주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올 봄에 주의회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보호받는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너무 보호할 경우에 유관 부서끼리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와일드로즈 당의 제이슨 닉슨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다가 복지 부서, 경찰, 알버타 보건서비스 사이의 적절한 정보 공유가 좌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프라이버시 규제 조항은, 아동이 사망한 후에 해당 가족에게 나흘의 시간을 주어 법원에 정보 공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 조항은 현재의 특별 위원회가 2014년에 제정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당의 데이비드 스완 의원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정보를 감춘다는 우려가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이제는 가족들이 괴로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