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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육청에 대한 지원에 제동을 건 사스카츄완 법원

지난 4월 20일(목) 사스카츄완 고등법원은 12년을 끌어온 법정 다툼을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스카츄완 가톨릭 학교가 비 가톨릭 신도 학생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알버타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 보았다. 캐나다에서 가톨릭 학교의 재정 지원을 모두 해주고 있는 주로는 알버타, 사스카츄완, 온타리오가 있다.

이 사건은 2003년에 사스카츄완의 Theodore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 일반 교육청 학교가 문을 닫아서 이곳에 사는 K-8학년 학생 42명이 1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가톨릭 교육청과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톨릭 학교를 개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그러자, 일반 교육청은 가톨릭 교육청과 사스카츄완 주정부를 고소했다.

24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스카츄완 주정부가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스카츄완 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있는 일부 조항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정부에서 2018년 6월까지 잘못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스카츄완에 있는 비 가톨릭 신도 학생들은 2018년 가을까지 모두 일반 교육청 학교로 옮겨야만 한다. 그럴 경우 일반 교육청 학교가 과밀화되는 것과 동시에 가톨릭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알버타의 가톨릭 학교에 얼마나 많은 비 가톨릭 신도 학생들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