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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환경보호보다는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4월 24일(월) 알버타 항소법원은, 알버타 주정부의 규정보다 연방정부의 파산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이 우선된다는 2016년 5월의 알버타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2-1의 다수결 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날 판결은, Redwater Engergy Corp사의 파산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잔존 가치를 채권자에게 우선 배정하자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래 알버타 에너지 규제국(Alberta Energy Regulator)은 폐기되는 유정의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동안 이 재판은, 향후 석유 산업에서 파산하는 회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으로 여겨져 왔다. 파산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 그 회수금으로 먼저 폐기 유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알버타 에너지 규제국의 입장은, 알버타뿐만 아니라 BC 주정부와 사스카츄완 주정부는 물론이고 캐나다 석유생산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의 지지를 받아 왔었다.

알버타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발표했고, 에너지부 언론담당관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 산업 부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라고만 언급했다. 알버타 에너지 규제국이 항소법원에 항소를 한 이유는, 향후에 석유 회사들이 폐기 유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회사를 파산시킬 가능성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