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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4월 25일(화)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softwood lumber)에 최소 3퍼센트에서 최고 24퍼센트까지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에도 미국이 캐나다산 목재에 기습 관세를 부과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 상무부의 발표문에는, “심각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발견했다면서 이 관세는 즉시 부과될 뿐만 아니라 90일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밝혀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상무부는 최근 캐나다산 목재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수입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는 성명서를 통해서, 캐나다가 목재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는 또 다른 분쟁 품목인 유제품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에 불행한 한 주라는 평을 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침엽수 목재 생산업자들은 일제히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연방정부의 자원부 장관 짐 카르와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캐나다 정부는 불공정하고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캐나다 침엽수 목재 산업의 이익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고 천명하고, “그렇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의해 각 목재 생산업자가 받은 추가 관세를 보면, Canfor가 20.26퍼센트, JD Irving이 3.02퍼센트, Resolute가 12.82퍼센트, Tolko가 19.5퍼센트, West Fraser가 24.14퍼센트이며 이 외의 업체들은 모두 19.88퍼센트이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최종 판정은 올해 9월쯤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