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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객 보호를 위한 법안 등장

5월 16일(화) 연방정부 교통부 장관 마크 가누는 새로운 비행기 승객 보호법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 교통법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지분 제한을 새롭게 정했으며 철도 회사는 기차에 음성 및 영상 기록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 가누 장관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발생한 승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승객 권리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캐나다에 운행하는 모든 항공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런 사고는 캐나다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 바가 있다. 새 법안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승객은 탑승을 거부당할 수 없으며 의사에 반하여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질 수 없다.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내리겠다고 동의한 사람을 위한 보상의 최소한도를 정해 놓아야 하며, 자원자가 없을 때는 자원자가 나설 때까지 보상금을 올릴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실되거나 손상된 수화물에 대한 보상도 정해 놓아야 하며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승객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날씨로 인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승객이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지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14세 이하의 아이와 함께 앉는 부모에게는 요금을 물리지 말아야 하며 악기 운반에 관해서는 새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누 장관은, 항공사가 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