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선의 실타래

5월 가정의 달, 5년 문재인 정부, 국민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 날(5월 15일)이 5월에 있다. 그동안 받은 사랑과 보살핌 등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는 달이다. 한국의 거리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곳 캘거리도 마침내 영하의 날씨와 눈발을 밀어내고 오늘은 영상 20도가 넘어 가벼운 옷차림 못지않게 마음도 들뜨게 한다. 이렇게 기쁘고 훈훈한 달에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꽃이 만발하니 그것은 민주주의 꽃 선거다.

 

헌법은 국가 질서를 국민의 합의로 만든 약속이다.

기존의 선거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12월에 주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환상의 계절 5월에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2022년 5월 9일까지다. 따라서 다음 선거는 차기 정부가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2022년 3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공석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치러지게 되었다. 아직도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개인적 생각보다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좌파의 잘못도 우파의 잘못도 아닌 국가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대통령과 일부 비선 실세의 잘못된 행태로 비롯된 일이다. 향후 법정에서 계속 다툼을 이어가겠지만 이미 결정된 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법의 최종결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사실로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법질서이며 가치이다.

 

2017년 19대 대선의 특별한 특징

대통령선거는 최고의 권력을 두고 각 정당이 경쟁을 펼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동안 각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런데 우습게도 동네 아재 싸움같이 선거가 치러졌다. 동네 아저씨들이 술 한잔 먹고 말다툼이 벌어지면 어느 순간 싸움의 본질은 사라지고 너 나이가 몇이냐? 어따대고 삿대질이냐 등 부수적인 문제로 싸우고 싸움이 커지면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진다. 국가정책을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보다 색깔이 빨갛다 아니다로 목소리 높이는 것이 대통령선거의 단골 메뉴였다. 국민이 식상해 하건 말건 상관없이 외쳐졌다. 그런데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색깔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더는 국민이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색깔 논쟁은 주요 이슈에서 멀어졌다. 물론 몇 차례의 TV토론이 심 후보, 유 후보를 빼고는 아직 수준이 낮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어도 부족하나마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는 있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척 보면 압니다.” 였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사드 배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과의 전쟁 불사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들과 군사적 조치가 있었지만 국민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였고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도 않았다.

2017년 한국의 세계 경제 순위는 10위권 주변이다.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제 갓 서른 살 넘은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고속 경제 성장을 일구어낸 만큼 국민의식도 고속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모든 정책과 불합리했던 이전의 과실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한다.

첫째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다. 1953년 전쟁종식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의 소모적인 무기경쟁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정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창구 역할을 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궁극의 목표임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 식의 결론을 내놓고 북한에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이 아니고 남과 북이 해결의 당사자이며, 피해의 당사자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그 사회의 정의도 바로 선다.

세 번째는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편법 재벌상속과 정경유착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산다.

기타 세월호 문제,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정부는 일방적 해결방식이 빠른 처리를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늦더라도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삶이 행복해지면 정부를 지지하고 따른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정치인들은 망각의 늪에 종종 빠진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정 최우선 과제가 좌파척결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기 내내 좌파 척결한다고 하다 이번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단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가 좌파척결을 칼로서가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국민복지 문제 등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저절로 해결되었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다른 생각(정치, 종교,사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때로는 머리 터져라 싸우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면 우린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 종교인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아 가는 IS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만 옳고 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제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려고 하면 다수의 사람은 힘들어진다. 같은 이치로 권력은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2017년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외쳤던 공약을 모두 시행하라고 요구할 만큼 우매하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속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 이미 성장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부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시기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최저임금 상향 등은 사실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소득제의 보완재라고 할 수 있다. 선거기간 표를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장밋빛 미래의 공약 시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신뢰의 정치다. 국민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정치를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선의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눈물 닦는 대통령, 낮게 임하는 대통령,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희망을 품는, 특히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