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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acebook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조금 변경하려는 알버타 주정부

올해부터 시작된 탄소세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이미 리베이트를 받은 후 사망한 사람에게서 돈을 환수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에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알버타 주정부는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탄소세 리베이트를 처리하는 곳은 캐나다 국세청이어서 그 후에도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지난 5월 17일(수)에 알버타 재무부 장관 조 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이런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단 그는, 환수 통지서를 받은 가정이 국세청에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면서 이미 돈을 낸 가정은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리베이트를 선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는 사분기 별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예를 들어 전에는 최소 리베이트 액수인 100불을 받는 사람은 1사분기에 모두 한꺼번에 받았으나, 앞으로는 각 사분기 별로 25불씩 받게 된다. 이 수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했던 지난 리베이트와는 달리, 다음 리베이트는 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알버타 주민들은 2016년에 실직 상태였으나, 2015년에 직장을 다녔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지급 방식의 변화는 Alberta Child Benefit과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에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