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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자의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5월 18일(목) 알버타 항소법원은 아직 음주 운전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알버타 주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면허를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다. 항소법원은 알버타 주정부에게 1년 안에 주법률을 바꿀 것을 명령했다.

다수 의견을 보면, 면허가 정지된 사람의 약 20퍼센트는 결국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서 이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상당한’ 기간을 면허 없이 지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부 운전자들은 면허를 돌려 받기 위해 음주운전을 인정해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3명의 판사 중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주정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8월 17일까지 결정해야만 한다.

한편, 네 명을 대신해서 이번 항소를 진행한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기쁘기는 하지만, 실제 변화는 1년 후에나 이루어진다는 점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버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할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진 것은 2012년부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