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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2018년에나?

알버타 고등법원 수석재판관인 닐 위트만(Neil Wittmann) 판사는 연방정부가 공석인

판사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 불가사의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알버타주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방정부 상원 법률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알버타에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공석이 생겼을 때 바로 채우지를 않는지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알버타주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은 현재

보통 62주나 63주를 기다려야 하며, 민사사건은 138주나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다.

위트만 판사는 알버타 고등법원에 판사가 9명이 부족하며 이중 6자리는 시급히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버타 주법원 수석재판관인 테렌스 맷체트(Terrence

Matchett)도 이에 동의하며, “정의가 지연된다는 것은 곧 정의가 부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십 년 전에는 주법원에서 처리되는 재판이 첫 법정출두가 있은 후에 2~3주 안에

이루어졌다. 지금은 평균 5~10달이 걸린다. 알버타는 캐나다에서 1인당 판사 수가

가장 적은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