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선의 실타래

사드 배치 문제는 강대국의 논리! 당사자인 남과 북은 통일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킨 사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끌어들인 사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롭게 미 중 간의 냉전을 가져온 사드를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남과 북의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해서도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즉 상대 국가가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그 미사일이 자국의 목표지점을 폭격하기 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미사일이다. 한마디로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특히 사드는 낮은 공격이 아닌 아주 고고도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을 잡는 아주 빠른 미사일이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Patriot)는 스커드 미사일과 알 후세인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여 성능을 입증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배치된 이 패트리어트는 요격고도, 즉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고도가 10~20km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지점만 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포물선 공격이 아니라 미사일을 대기권 밖으로 쏜 후 지상으로 내리꽂는,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미사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다. 당연히 포물선의 느린 속도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패트리어트가 개발되었으니 이를 극복할 새로운 미사일의 개발은 예고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사드이다. 아마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드를 능가할 미사일이 개발될 것이고, 그러면 또 방어 미사일이 개발될 것이다. 다국적기업인 군수 산업체만 마냥 신날 일이다. 인류의 삶에 쌀 한 톨의 기여도 없는, 생산 즉시 소비되어 사라지는 무기산업체만 웃을 일이다. 당연히 전 세계 무기공급의 최대 생산기업은 미국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1, 2차 대규모 세계전쟁이 아닌 국소전이 발발할 때마다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군수 산업체는 미국을 위시하여 강대국에 포진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미사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 패키지인 레이더로 중국을 감시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가깝고도 먼 사이 남과 북은 어떤 사이인가?

북한을 존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적이 아닌 반쪽의 조국으로 생각한다면, 통일의 대상이라면, 형제국가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남과 북의 갈라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일본의 책임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과 중국은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 특히 조선의 독립투쟁은 일본의 강력한 통치정책으로 인하여 국외인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싸워야 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 중국 또한 혼잡한 상황이었다. 부패한 국민당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공산당 정부는 일제로부터의 독립투쟁과 국민당 정부와의 정권탈취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당연히 조선의 독립군도 독립군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에 따라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독립군은 국민당 공산당을 따지고 지원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의 패망으로 맞이한 해방은 독립군들의 국내 진입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 남한과 북한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민족 간의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는 뒤로하고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다 되어가도록 우린 아직도 서로를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보다는 적으로 대한다. 더 심했던 같은 민족도 아닌 일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고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으면서도 일본을 이웃 나라, 운명공동체 등등 떠들어대면서 말이다.

오늘의 남과 북의 갈라짐과 한국전쟁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그 불행의 시작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면 북한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군의 같은 자손으로 우리의 형제와 친인척이 사는 북한은 진정 남한과 어떤 사이이며, 어떠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가?

적대적 관계인가? 아니면 우호적 관계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은 어떤 사이일까?

종교적 문제도 인종적 문제도 없는 사이 아닌가? 그런데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인가? 그것도 이해가 어렵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은 많은 경제협력을 맺고 상호교류하며 잘 지내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중국과도 잘 지낸다. 그렇다면 체제와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음은 1950년 한국전쟁이 원인인가?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서로가 뿌린 피의 대가인가? 그래서 원수지간처럼 으르렁대는 것인가?

필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왜나면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여 35년간을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는 꽃다운 내 나라의 여성들을 성 노리개로 삼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우린 북한보다 몇 백 배 더 일본과 가깝게 지낸다.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휴전선을 지키겠다고 해야하는가? 정말 쓸데없는 국방 예산에 40조가 넘는 돈이 쓰여지고 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없고 평화적 상황이라면 이 돈의 1/10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5조에 가까운 돈은 국민복지, 청년실업 문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도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린 더 강경하게 대하고 더욱더 담장을 높이 쌓아야 한다면 이 경쟁의 끝은 전쟁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끝장을 보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아둔한 정책이다. 스스로를 공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자살행위인 것이다. 북한이 사드를 능가하는 미사일을 갖추면 우린 또다시 미국에 구걸하며 의존할 것인가? 이러한 대결 구도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가?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다.

무슨 뜻인가? “나에게 착하게 대한 사람 나 또한 선(善)으로 대하고, 나에게 악(惡)하게 대한 사람 나 또한 선(善)으로 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닌가? 동독과 서독 또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동독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베를린 장벽을 넘지 않았던가? 마치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어오듯이 말이다. 그러나 독일은 끝끝내 평화통일을 이루어냈다. 그런데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천문학적인 예산이 동독의 경제를 끌어 올리는 데 투입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서독 사람들은 동독사람들을 미워하고 통일로 인해 왜 자신이 손해 봐야 하냐고 통일정부에게 따졌다. 만약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지원이 되었다면 통일로 인하여 동서독이 겪었던 고통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의 통일 독일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허덕일 때도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결국,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통일된 세상이 왔을 때로 본다면 우리 땅 어딘가에 투자한 것이다. 그것이 설령 무기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학 기술은 어디 가지 않고 통일된 한반도에 남아 있다.

하루아침에 통일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준비 없이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일이 비록 더디 온다 해도 남 북한 간의 평화적 분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스포츠, 문화, 등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하기를 바란다. 방귀도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하였다. 서로 오고 간다면 휴전선의 문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통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오늘날 사드가 주는 의미는 남과 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더 넓은 안목으로 남과 북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남북이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며 가까워지는 것을 누가 두려워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갈 길이 바쁘다. 총알보다 쌀알이 더 의미 있고, 사드보다는 사랑이 더 값지다. 우린 한반도에 살고 있고 한 뿌리의 민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