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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lickr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힘들어 하는 아동포르노 단속반

알버타의 인터넷 아동 착취(ICE) 조사반이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에 의한 영향으로 일부 조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두 가지 판결이란 2014년 Spencer 판결과 2016년 Jordan 판결이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보장하라는 판결이고, 후자는 주 법원의 형사 재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한정한 판결이다.

ICE 조사반의 관계자는,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아동 포르노 혐의자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빨리 얻기가 어려워져서 조사 기간이 길어진 반면에 2016년 판결로 인해서 재판 기간은 18개월로 제한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단속요청서(Law Enforcement Request)를 전달하면 48시간 이내에 기본가입자정보(Basic Subscriber Information)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20쪽짜리 명령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서명을 받은 후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보내야 해서 30일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또한, 그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 장치에서 수집되는 이미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6-17 회계연도에 에드먼턴의 ICE 조사반이 처리한 사건은 501개로써 이 중 33개는 현재 법원에 가기 전 상태이고 240개는 이미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에드먼턴의 ICE 조사반은 레드디어에서부터 알버타 북쪽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는 아직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사건의 수가 2016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비해 6명이던 조사관은 4명으로 줄어든 지가 벌써 8개월이나 되어, 마감하는 사건의 수보다 새로 넘어오는 사건의 수가 더 많은 지경이다. 결국 ICE 조사반은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하지 못하고,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