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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도 총리, 탄소배출가격 로드맵 발표

지난 10월 3일(월) 트루도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선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연방하원의회 회의에서 탄소배출가격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연방정부차원에서 2018년에 탄소 배출에 대해 톤당 10불의

비용을 부과하고 2022년까지 50불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담비용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는 주와 준주에서 선택하라”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

비용(direct pricing)을 부과할 수도 있고 배출권 거래제(cap-and- trade)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2018년까지

둘 중 하나를 진행하지 못한 주나 준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틀리 알버타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탄소가격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동안 탄소세를 시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언급해온 사스카츄완주도 주

환경부장관 스캇 모(Scott Moe)를 통해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고 유콘준주의

환경부장관 큐리 딕슨(Currie Dixon)은 북부의 세 준주들이 모두 이 계획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트루도 총리는 “기후변화를 피할 곳은 없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손놓고 있었던

상황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캐나다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