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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요란했으나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창업 투자 세금 공제

2016년 봄에 발표되어 많은 사업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알버타 주정부의 창업 투자 세금 공제 제도(Alberta Investor Tax Credit)가 올 1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공제를 받은 경우가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알버타의 비전통적인 산업분야, 예를 들어 정보기술, 청정기술, 보건기술, 게임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서 일하는 회사에 민간 투자가가 투자를 할 경우 30퍼센트의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알버타의 기업가들은 알버타에 돌아다니는 투자자금이 석유 산업으로만 흘러들어간다고 오랫동안 불평해 왔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작된 지 거의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세금 공제를 받은 투자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중소 회사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이 승인을 받아야만 이 회사들이 민간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가 여러 번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첫 시행안에서는 공기업인 Alberta Enterprise Corp가 자금을 투입한 벤처캐피털 회사들로부터 이미 돈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는 참가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자 이 규정이 수정되어 더 많은 회사들에게 문호를 열어 주었다. 또한, 이해당사자, 이사, 관리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고쳐야만 한다는 조항도 너무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자 삭제되었다.

알버타 경제개발부 장관 데론 빌로우스는 현재 밀려 있는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각 신청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버타에 기반을 두고 알버타 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한 회사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이 추진 사업은 3년짜리이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방식이므로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