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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재판 배당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 판사

알버타 항소법원의 로널드 버거(Ronald Berger) 판사가 현 재판 배당 방식을 크게 비판했다. 그는 성폭행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알버타 항소법원이 판사를 재판에 할당할 때 임의 선택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법원은 패널 선정과 판사 배정에 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원칙을 항소법원이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패트리샤 로우보섬(Patricia Rowbotham) 판사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녀는 버거 판사가 참조하고 있는 정보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서 그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녀는 그런 주장은 지금까지의 재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판사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