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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1,400여개의 재판

알버타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중 1,400개 이상이 캐나다 대법원이 정한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 그냥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알버타 법무부가 내놓은 새 정보에 따르면 4월 27일 시점에서 알버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수백 건의 재판 중 209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강력 범죄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대법원의 Jordan 판례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재판은 30개월 안에 재판이 열려야 한다. 알버타 고등법원에서 30개월 넘게 대기 중인 재판은 전체 1,590건 중 245건이었다. 18개월 안에 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 주 하급법원의 경우는 30,974건 중 1,208건이 기준을 넘겼다.

알버타 법무부 장관 캐슬린 갠리는 알버타 법원의 대기 건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으며 알버타 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갠리 장관은 연방정부가 더 많은 판사를 임명해 주어야 한다면서 특히 고등법원은 판사 부족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긴 소송들은 ‘Jordan application’라고 불리는데 피고들은 소송의 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6월 22일 사이에 알버타 법원에 무효화를 신청한 Jordan application은 107건이다. 이 중 22건은 보류되었고, 24건은 반려되었으며 7건은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