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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ational Post

관타나모 수감자에게 1,050만 불을 지불한 자유당 연방정부

7월 7일(금) 연방정부 공공안전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수감되었던 캐나다 국적의 오마르 카드르(Omar Khadr)에게 공식 사과했다. 오마르 카드르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캐나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따라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헌법의 인권 및 자유 조항(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2013년에 2,000만 불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공식 사과를 함과 동시에 소송에도 합의에 도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미 연방정부는 오마르 카드르에게 1,050만 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오마르 카드르는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의로 수류탄을 던져 미국 병사 크리스토퍼 스피어(Christopher Speer)를 사망케 한 죄로 15살의 나이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군법 재판에서 5개의 전쟁 범죄를 인정했으나, 후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난해왔다. 2010년에 캐나다 대법원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관타나모에서 오마르 카드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인권 및 자유 조항(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오마르는 심문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방을 계속 바꿔가며 잠을 자지 못하는 처우를 받았는데, 캐나다 외무부 관리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심문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르는 2012년에 캐나다의 감옥으로 이관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공공안전부 장관 랄프 구데일은 하퍼 전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퍼 정부는 카드르 씨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스티븐 하퍼 전수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했다. “지금 정부는 오마르 카드르와 비밀스러운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 비난을 돌리고 있다. 이런 합의에 이른 것은 그들이 직접 혼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캐나다 국민은 더 나은 결론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그는 적었다. 캘거리의 보수당 지도자인 앤드류 쉬허(Andrew Scheer)도 반격에 나섰다. 카드르를 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이미 충분하며 추가 보상은 필요치 않았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서 카드르가 2002년에 관타나모로 보내졌을 때 캐나다 집권당이 자유당이었음을 환기시켰다. “트루도가 전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이 상황은 자유당 정부일 때 시작된 것이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오마르 카드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한 크리스토퍼 스피어의 미망인 타비샤 스피어는 미국 유타주에서 오마르 카드르를 상대로 이미 1억 3,400만 불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 승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이 판결을 캐나다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공식 사과 발표가 있던 금요일 오전에 이 미망인의 변호사가 온타리오 대법원에 나타나서 오마르 카드르가 받을 돈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법원이 이 요청에 대해서 곧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