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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acebook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구멍을 막겠다는 연방 재무부 장관

연방 재무부 장관 빌 모노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기업 세금 조항, 특히 소규모 사업체 세율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수익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모노 장관은 전문직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가족들에게 “쪼개어 나누기”, 돈을 회사 이름 아래에 유지하기, 자본 이득 규칙을 사용하여 세금 줄이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하여 조세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로부터 수익을 나눠 받은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시험(reasonableness test)”을 시행하는데 18~24세 사이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투자(passive investment)”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는 배당금이나 급여를 상대적으로 세율이 더 낮은 자본 이득으로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추가한다.

실제 구체적인 제안서는 10월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