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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ormer Blue Chicago in Edmonton/Google Map

버려진 채로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세금을 더 물리면 좋을까요

소유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업용 부동산에 지자체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알버타 주정부가 지방자치법(Municipal Government Act)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이 세금을 놓고 에드먼턴과 캘거리 시의회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드먼턴 시의회는 이 세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지난 몇 달간 이 법안이 진행되도록 알버타 주정부에 적극 로비했다. 에드먼턴 시의 경우, 도심의 주요 거리에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업 건물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을 들어왔다.

하지만 캘거리의 경우는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세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공실률이 높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세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그들은 놀리고 있는 부동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유주가 그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팔아 버리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에 세금 부과 권한이 오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지의 여부는 시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알버타 주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9월 22일까지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