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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Wikimedia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다시 촉발된 캐나다 미사일 방어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캐나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껴안을지에 대해 연방정부 야당들이 트루도 정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북한 핵미사일의 불똥이 캐나다에까지 떨어지는 분위기이다.

쟁점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에 캐나다가 참여해야 하는지이다. 미국은 10년도 더 전에 캐나다에게 참여를 요청했으나 국민 사이의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우려한 당시 폴 마틴 총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2005년의 결정 이후로 10년도 넘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 쟁점은, 작년에 트루도 정부가 이 결정을 번복해야만 할지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캐나다의 군부와 많은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하원과 상원의 국방위원회는 각각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자유당 정부의 국방 정책이 공개되었을 때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캐나다 관리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의논을 했는지를 포함하여 BMD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자유당 정부는 한 발 비켜서 왔다. 연방정부 국방부 측은 이 탄도미사일 문제가 북미의 오래된 초기 방공망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이 논의할 때 거론되는 쟁점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 자유당 정부가 전혀 진전된 내용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아주 아주 모호한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형편이다.

NDP는 캐나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보수당은 정권을 잡고 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참여를 반대했지만 현재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모두 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들은 하원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방안을 들을 예정이다. 어찌 되었건 캐나다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편입될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