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출처: City of Edmonton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기본 생존을 위한 정책 준비를 요청한 에드먼턴 시의회

에드먼턴 시의회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 후에 유효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년까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8월 21일(월)에 에드먼턴 시의원들은 이들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Migrante Alberta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봉사자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었다고 증언했다. 전 보수당 정부는 2011년에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캐나다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에드먼턴에만 10,000명에서 25,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불법 혹은 불분명한 이민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2016년 12월에 새 자유당 정부는 이 4년 제한을 철폐했으나, 이미 4년 제한 규정을 적용받은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캐나다를 떠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법 체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경찰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을 고용한 이들이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에 신고해서 추방될 것을 항상 무서워하고 있다고 봉사자는 말했다. 또한, 이들이 에드먼턴에서 낳은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며 도서관이나 할인 교통권 등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에드먼턴 시의회는 Access Without Fear라는 정책을 준비해서 내년에 정식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이 이미 캐나다의 다른 곳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시공무원이 이민 상태에 관해서 요구하거나 정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는 최소한의 문서로만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