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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는 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과 관련해서 캘거리 시관리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 24일에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태스크 포스에 제출한 네 페이지짜리 문서에서 시관리인 제프 필딩(Jeff

Fielding)은 캘거리 경찰과 여러 시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언급했다.

우선 그 문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정부 사이의 역할과 기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토지사용, 사업허가, 건물 및

소방조건 충족사항, 규제, 커뮤니티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내년에

법이 공개될 때까지는 그 영향을 완전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캘거리시는 2014년에 일반 산업용으로 지정된 부지에서는 상업용 마리화나의

재배를 허락하도록 토지사용법을 수정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학교에서 150미터

이내에서는 마리화나 영업을 금지하는 규칙을 승인했다.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캘거리시도 마리화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수입의 일부를

교육관련 활동이나 중독 치료, 또는 합법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관계자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마리화나 흡연수치를 측정할 기술이 마땅치

않은 점을 걱정했다. 따라서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전 금지(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주택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연방정부가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