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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정부, PAC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제출

알버타 주정부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행동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Bill 32 법안을 4일(월) 주의회에 제출했다.

제안된 법안을 보면, PAC는 정당 가입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정당에게 사람들의 연락처를 넘겨줄 수 없으며, 특정 후보를 홍보할 수 없다. 또한 PAC가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 혹은 당대표 후보자들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선거 운동과 관련된 비용은 150,000불을 넘어갈 수 없다. Bill 32 법안에서는 선거 관리위원직을 새로 신설했는데 100만 불의 예산을 가지고 PAC를 조사한 후 기소 권고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것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룹에 기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표현의 자유와 단체 결사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주 정치판이 거액의 정치 자금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하려는 NDP 주정부의 세 번째 조치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PAC 규제법안을 준비했던 알버타 자유당에서는 이번 법안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일단 PAC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기업과 노조가 PAC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레이 장관은 PAC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를 요리조리 회피하는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