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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공격한 정신질환자에게 무죄 선고

지난 12일(수) 캘거리 고등법원의 마샤 어브(Marsha Erb) 판사는 크리스토퍼 라이언 모릴(Christopher Ryan Morrill)에게 ‘범죄의 책임이 없다(NCR)’는 판결을 내렸다.

모릴은 8월 19일에 Didsbury 경찰차를 두 대나 들이박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향해 총을 발사한 죄로 기소되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총을 발사한 것만으로도 최소 4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판사는 “모릴씨가 이 범죄를 저지르던 순간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그가 합리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능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검사인 로이 스미스(Roy Smith)는 마약과 음주로 인해서 모릴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NC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어브 판사는 모릴이 그날 마약과 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을 공격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신질환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모릴이 그의 삼촌을 죽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신고를 받은 Didsbury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모릴은 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이 뒤쫓는 과정에서 모릴은 두 대의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했다. 그러나 근처의 강가에 차가 빠지자 그는 다가 오는 경찰에게 22 구경 소총을 발사했다.

판사는 알버타 검토위원회(Alberta Review Board)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모릴을 정신과시설에 감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으나, 치료제를 복용하고 의사와 상담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모릴이 어머니 집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다.